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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어웨어는 특별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운송, 도살까지 산업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동물학대는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외면되어 왔다. 우리 사회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방관하는 동안 매년 수십 만 마리의 개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 당했다. 구조적인 동물학대를 사회가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상황은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발목을 잡아 왔다. 

앞으로 숙제들은 남아있다. 개 식용 종식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 과정에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보상 등 중요한 사항들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만큼, 신속하게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과 동물이 최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 식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밑그림부터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이 ‘학대만 피하는 것’이 최선인 사회가 아니라, 모든 동물이 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받고,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웨어는 오늘의 특별법 통과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