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 보도자료·논평

○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전용기 

○ 주관: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 12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최인호,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 8월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되면서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은 보호보다 진도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진도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도개의  보호·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심인섭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나라 한국 HSI 캠페인 매니저,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성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가장 높은 이 시점, 진돗개 보호법 역시 동물복지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또한 개식용 종식을 논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개식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도개 관리 부실을 지적한 최인호 의원은 “진돗개보호육성법이 진돗개 ‘산업’ 육성법이 되어버려, 진돗개를 가장 학대받는 개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도래했고,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진돗개 보호육성법도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전면 개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보호 목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보호는커녕 농가 소득 증대에만 치중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도개를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회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