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대선공약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 실험동물·기타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동물 공약 이행 검증을 맡아 참여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라는 메인공약 하에 세부공약 10개의 이행 상황을 검증했습니다. 근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추진현황 질의 답변, 언론보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각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2017년 이후 발간된 동물복지 관련 보고서 등을 사용했습니다. 

동물의 경우 상당부분 공약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외면받는 길고양이 보호에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행해진 것은 고무적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시설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지역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보호소 입양 시 지원비, 중성화수술 등을 지원하는 정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부분이 반려동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아쉽습니다. 실험동물 공약은 실험윤리를 향상시키기에는 미흡하며 야생/전시동물은 공약에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도 집에서 길러지는 동물 위주여서 개농장 등 가장 복지수준이 낮은 곳의 동물을 위한 정책은 미흡합니다. 공약을 넘어선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기 말에 달성되는 공약이 많아 아직은 완료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인식은 향상되었으며 해결해야 할 더 많은 동물 관련 사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동물도 함께 사는 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어웨어도 제안과 협조,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미터 사이트에서 ‘동물’을 검색하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oonme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