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내 개식용 금지 국가로 전환’ 계획 환영 > 반려동물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현 정부 임기 내 개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안에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식용 종식 제정안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마련해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개의 추가 번식·입식 및 농장 신규 개설은 당장 금지되고,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은 6개월 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축산법에서 가축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령도 정비됩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철거, 전업 등을 지원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은 지자체 구조 및 입양을 추진합니다. 

특히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회의에서 ‘이미 개 식용 산업은 농지법, 축산 관련법, 환경 관련법 등 현행 법률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가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 지원 대상 별로 상세한 전업 지원 계획을 밝혔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육견협회 등은 무리한 보상 요구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웨어는 오늘 발표된 방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는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발족되었고, 지난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개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모두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웨어도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계획이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개 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